당초 경기불황이 범죄 증가로 이어진다는 예측을 근거로 중점 단속을 통해 범죄 발생을 줄이고, 검거율을 높이겠다는 계획과 달리 설명절기간 절도사건 발생비율에 비해 검거율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9일 전북경찰청의 '설 연휴기간(24~27일) 도내 5대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63건의 강도 등 5대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중 77.8%인 49건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4건 발생 78건 검거)에 비해 발생률은 낮아지고, 검거율은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의 주 업무라 할 수 있는 절도사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검거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부분.
이 기간 절도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45건) 보다 62.3%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검거율은 전체 발생건수 17건 중 11.8%인 단 두건을 해결하는 데 그쳤다.
반면 설 연휴기간 절도 사건을 제외한 강도 등의 범죄는 지난해보다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강간사건의 경우 올 설연휴기간 도내에서 1건이 발생 100%의 검거율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폭력사건도 전체 45건이 발생해 이중 46명을 검거, 102.2%의 검거율을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94.8%) 월등히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민 박모씨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특별반을 꾸렸는데 어떻게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냐"면서 "여전히 불안한 치안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냐"고 말했다.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불황이 범죄증가로 이어진다는 예측을 근거로 검토·추진됐으며, 지난 6일 경찰청에 이어 7일 각 지방경찰청별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