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점을 지적한다면 지속성장동력의 약화와 계층간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의 심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최근의 국제금융위기로 시발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맞이하여 설상가상의 격이 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특히 우리경제의 최대위기요소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헤치며 잘 유지해 오던 지속성장동력이 자꾸만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이 못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장동력이 약화된 결과 노동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고용불안정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바닥수준이 되어 고도성장시대가 이미 폐막 되었다는 우려가 만약 사실로 고착된다면 우리로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국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동력이 약화되어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은 그 동안 엄청난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데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생산성수준은 OECD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주된 경쟁국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과 일본 등 주요선진국들에 비하여 뚜렷한 비교우위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경제가 아직도 샌드위치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도 거기에 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샌드위치경제 위기에 대해 오래전부터 우려해 왔으면서도 우리사회에는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구호만 난무했지 정부와 기업이 팔뚝을 걷어 부치고 적극 대응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를 박차고 나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리의 경제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꿈으로써 다시 지속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는 가. 이에 대한 답은 10여년 전부터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이른 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탄탄한 구축과 촉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의 생산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지식기반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보?지식?혁신기술의 창출, 확산, 활용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경제이다. 지금의 미국경제가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요즘 미국경제도 매우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경제 최강국으로서 높은 부가가치의 지식산업이 튼튼한 경제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 즉 지식제조업에 속하는 항공우주, 정밀화학,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생물, 신소재, 의약, 환경, 신에너지산업 등은 물론 이른 바 지식서비스업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금융, 통신, 언론, 영상, 디자인, 의료, 교육 등 분야의 높은 경쟁력이 미국의 막강한 국력이 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기반경제를 앞서 구축한 미국을 그렇게 부러워만 할 것은 없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에겐 그에 못지않은 잠재력과 역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창 중앙정부와 전북을 비롯한 지자체들, 그리고 기업이 지식기반경제의 구축과 확산을 위해 땀흘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지식기반경제구축의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