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요양시설 및 기관의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6.7%로 나타나 재가 서비스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크게 늘었지만 수요자들은 아직까지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신뢰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난 요양병원은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고령화시대, 실버사업 수요가 늘면서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주목받았지만 불과 2~3년만에 레드오션(Red Ocean)으로 전락한 셈이다.
정부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사회 문제화되자 노인전문 의료기관 설립을 장려, 요양병원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일반병원에 대해 융자금혜택을 부여했지만 지난해 이같은 지원시책을 중단했다. 요양병원이 지나치게 증가, 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간병비 등 정부 지원을 기대했던 병원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요양병원 경영난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 정상 운영을 위한 대책은 있을까.
정부는 요양병원이 요양시설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협력, 환자를 치료하는 '협약 의료기관 제도'를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 수준에 따라 의료수가 시스템을 개선,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요양병원 설립을 장려한 기존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병원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또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적자운영을 만회하기 위한 불법영업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도내 각 시·군 보건소에서는 담당인력이 적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도와 각 시·군의 특별 합동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의료 관련시설 1800곳을 직원 4명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만을 별도로 분리,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인 만큼 철저한 행정지도·감독과 함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