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된 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고령화현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 명의 가임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의 총 숫자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TFR)이 2005년에 1.08명으로 세계 최저 신기록을 매년 갱신해 왔으며 06년 1.13, 07년 1.26명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08년도의 합계출산율은 1.20으로 추정되어 다시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여전히 OECD 가입국가중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은 산업활동이 가능한 경제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인구 고령화로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이의 심각성에 대하여 부단히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대비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2020년대 중반쯤이면 다가 설 전망이다.
"둘 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라는 출산제한 계몽표어가 흔하던 필자의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된, 그야말로 인구가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는 전체 4천 9백만 명 중에 3.9%에 지나지 않는 190만 명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하기에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전북 총생산의 낮은 비중은 그 적은 인구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비단 낮은 인구 비율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은 생산성의 산업구조로 전북산업이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한다면 또한 이러한 통계수치를 이해하기가 빠를 일이다. 앞으로는 국가 전략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고 설계되어야 할 분야가 농업 산업이지만, 현재까지는 낮은 산업생산성을 면치 못하하고 있는 농업의 비중을 보면, 07년 전체인구 대비 농업인구의 비율이 6.6%인 반면, 전북의 농업인구 비율은 16.1%로서 매우 높은 농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산업발전의 구상과 설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실천할 때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도가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적 전략화를 여타의 산업과 병행하여 도모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시점에서 구체적 산업구조의 발전적 혁신과 투자보다 더 소중한 경제적 자산은 다름 아닌 도민의 의식구조라 할 것이다. 숱한 세월 정치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받은 탓으로 우리 지역이 작금의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다고만 한탄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방사능 물질의 수요자 해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 땅 어딘가에는 분명 설치되어야 할 방폐장 유치논란시, 방폐장의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거시적 안목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찬반논의는 제대로 찾아 볼 수 없이 우리가 내 몰아 냈던 시설을 90% 이상의 찬성으로 다른 지역이 유치하였음의 차이를 차분히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다.
사업이 개시된 지 7년이 지나서야, 총 33km 방조제 중 30.7km가 가로막힌 다음에서야 거세게 불거진 새만금 반대 물결 앞에서, 왜 우리는 환경과 철학과 양심의 이유로서,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인 전개와 완공에 대한 논리의 목소리가 발붙이지 못했던 것일까? 이제 우리는 부정적 사고와 비관적 사안에만 동질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통합하고 진보하는 일에도 함께 땀 흘려 하나 될 수 있음으로 자신감을 공유할 때만이 새롭고 강한 전북경제의 뿌리가 내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유남희(전북대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