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30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현대사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들이 겪는 법률 문제도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졌고, 주요 사회문제화된 상황이다.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가정내 노인학대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상속문제로 자식들과 다툼을 벌이는 노인, 급기야 황혼 이혼에 나서는 노인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자금력과 활동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자신들의 법률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 더 많은 고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젊은층이 인터넷 공간에서 취득하는 비교적 간단한 법률상식도 상대적으로 활동력과 정보 취득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간단치 않다.
이런 가운데 전북일보가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 법률 고민 해소에 나섰다.
전북일보와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는 10일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과 최세영 변호사단 전북지부장 등 양측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법률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전북일보 7층 회장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최세영 지부장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무료 상담과 무료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상담 노인들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원 소송구조제도 또는 전북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제도 등에 연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지부장은 또 "많은 노인들이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변호사들의 무료상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북일보가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고 나서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서창훈 회장은 "많은 노인들이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노인들의 법률적 고민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일보는 앞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의 현실적 문제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획물 '은빛세대 길을 찾는다'를 매주 연재한다.
이번 기획을 통해 전북일보는 노인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점검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해결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들이 직접 원고를 제공하는'노인법률상담코너'를 매주 게재, 노인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법률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를 제공한다.
또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는 지난해부터 전주 양지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도내 변호사 가운데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노인들은 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 총무 김영호 변호사(063-274-0505) 또는 전북일보 사회부(250-559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