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안전부와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과 전문건설업 겸업이 허용되는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던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이 최근 일반과 전문간 겸업제한이 풀리면서 이달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행안부는 최근 예규를 통해 이달 1일부터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자치단체에 1년동안 시범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는 시범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및 성과 등을 분석한 후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은 지방계약법에서 일반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철강재 설치와 시설물 유지관리업, 준설과 승강기 설치공사 등 5개 업종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방식이 적용된 발주공사는 거의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은 최근 일반과 전문건설업간에 갈등을 빚어왔던 직할시공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이들 방식은 발주자가 공종별로 시공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시공케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시공계약자중 주계약자(종합건설업)를 선정해 공사계획과 관리·조정의 역할을 맡긴다는 점이 다르다.
이처럼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이 본격 시행되면 이전까지의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의 3단계라는 건설업 유통구조는 발주자-시공자의 2단계로 전환되어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던 전문건설업계가 하도급자에서 원도급자로 위상이 높아지는 등 역할이 한층 강화된 반면 종합건설업에 의한 전통적인 도급생산방식은 축소되어 종합건설업계의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내 전문건설업 관계자는 "이 방식이 적용되면 전문건설업계의 위상 제고는 물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하도급 부조리 등도 사라지게 되는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주기관인 전북도의 라민섭 지역개발과장은 "행안부의 예규시행과 함께 전북도가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에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