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05년부터'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주택이 밀집하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25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구역은 태평1과 종광대2·바구멀1·물왕멀·다가·동양아파트 인근·기자촌 등 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8곳은 첫 단추인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도 안되는 등 주춤거리고 있다.
재개발과 관련, 첫번째 문제는 사업성이다. 서울에서는 뉴타운 개발의 사업성이 좋아 업체와 조합간 검은 커넥션이 공공연하다.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 참사는 이 과정에서 영세한 세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다 일어난 사건이다. 전주의 경우도 당초 이같은 사업성을 기대하고 재개발 지정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쇄도했다. 하지만 전주는 미분양 주택이 19개 단지 2424세대에 이르는데다 올해와 내년에 3378세대의 신규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수익성이 낮아 대형건설사들이 외면하는 등 시공사를 찾기 어려운 상태다.
둘째는 기반시설 약화다. 주민과 시공사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인색해 인접 지역의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학교 등의 부족현상을 불러 올 수 있다. 가뜩이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서민층의 주거불안 문제다. 재개발 사업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저렴한 구도심 단독주택이 사라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벌어진 이후 인후1·2, 삼천 주공, 효자 주공 등 4개 단지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0-30%에 그쳤다. 결국 저소득 주민들은 새 집을 장만하려다 추가비용을 내지 못해 전세로 전전하는 신세가 되고 있다.
결국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 면보다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침 서울시가 이와 관련된'도시정비 개선안'을 내놓았다.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합관리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소형·저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주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진단팀'을 가동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충분히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