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파문은 임실교육청의 부도덕한 행태와 함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등 교육관련 단체들은 채점과정 오류와 기초학력 미달자 수를 줄이기 위한 의도적 은폐및 조작이 임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상당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단위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은 시험 이전부터 이미 예견됐었다. 임실 파문은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전국 초중고생 196만여명의 시험 대상자중 표집평가 대상인 5%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채점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각 학교 자체적으로 채점을 맡는 불완전한 상태의 평가가 이번 파문의 발단이었다. 일선학교에서 채점을 하고 지역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파문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각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답안을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오답을 정답으로 바꿀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
이번 파문에서 보여준 임실교육청의 부도덕한 행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의든 누락이든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를 축소 보고하고서도 한달 넘게 수정하지 않았고, 이를 알고난 뒤에 내려온 교육부의 수정 요구공문까지 무시한 것은 조작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이같은 실상을 훤히 알면서 성적 발표후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임실교육 소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 인터뷰등에 응한 임실교육청의 처사는 어이가 없다. 교육계가 이토록 부도덕해서야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민들이 받은 실망감과 지역 이미지 실추 또한 보이지 않는 손실이다.
교육과학부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를 계속해 2011년 부터는 학교별 성적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성적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등의 학력 신장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교과부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 출제에서 채점 결과 발표까지 이번 임실파문과 같은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교조등 일부에서 반대하는 시험을 지속해 학력신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이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