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2일 발표한 'MB(이명박)정권 1년'을 평가한 종합 진단이다. 자동차로 치면 후진기어를 넣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총체적 역주행이었다고 논평이 보태졌다.
다른 야당 역시 MB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냉혹하며, 국민의 눈도 싸늘하다.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취임 초 60%에 이르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1년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긴 호흡으로 보면 안정된 국정의 초석을 다졌다는, 원론적 수준의 긍정적 평가표를 받은 것이 MB정부에 위안이라면 위안이 될 것 같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1년 전 출범한 MB정부의 성적표가 왜 이리 초라할까.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에 '없다'(37.7%)거나 '모르겠다'(37.3%)고 응답해 대다수(75%)가 잘한 일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못했다는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상징적 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사실 MB정부의 1년을 돌아보면, `이것이다`할 성과물 대신 과거의 흔적지우기가 먼저 떠올려진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며, 정부의 책무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과거 정권보다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전 정권의 유산이라면 긍부정적인 점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없애려 한 점이다. 지난 정권의 정책이 잘못됐더라도 10년간 일정 부분 국민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자라왔다. 국민의 의식도 변하고 성숙해졌다. 무조건 10년을 백지화 할 때 국민의 눈높이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의 입장에서 MB정부의 지역정책을 보는 심정도 마찬가지다. MB정부는 출범 초기 행정복합도시와 지역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할 방침이었다. 실제 성과와 상관없이 참여정부가 가장 많이 자랑한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며, 그 핵심에 혁신도시가 자리한 것을 감안하면 지역의 반발은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정부는 지역의 반발에 부딪히자 재검토가 아닌, 발전적 방향을 찾는다고 해명했다. 그 발전적 방안이 어떻게 됐는지 후속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대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물길을 틀었다. 이 역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정책이어서 지역의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지역을 직접 옥죄는 정책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한 몇 가지 당근이 주어지면서 현재는 정부의 의지가 관철되는 모습이다.
글로벌시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그 효과가 자연스레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의 잘잘못을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다. 지역발전은 지난 정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전 정권에서 새만금사업을 잘 챙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나 지역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MB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고 싶다. 마찬가지로 전북의 현안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전 정권에서 시작된 일이기에 제대로 안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이 있거나 파괴력이 큰 것만 우선시 할 때 힘없는 소수는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다. 개인간·계층간의 문제 뿐아니라, 지역발전에서도 적용된다. MB정부가 2년차에서는 소수의 눈물도 닦아준 정부로 평가받길 바란다.
/김원용(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