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감정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새만금 산업지구(18.7㎢) 매립면허 양도·양수 감정가격을 제출받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법률 검토과정을 거쳐 조만간 평가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기관 2곳에서 내놓은 평가액의 차이가 10%를 넘어 정부가 관련 법률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산업지구 양도·양수 평균 가격은 기대치를 웃도는 3.3㎡(평)당 5~6만원선에서 제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업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전북도와 협약을 통해 양도·양수가격과 토지매립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를 3.3㎡당 50만원으로 제시했다. 농어촌공사는 산업지구 분양가 산정에 토대가 되는 정부의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을 3.3㎡당 5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에따라 양도·양수 가격이 당초 기준이 된 3.3㎡당 5만원선을 크게 초과하거나 밑돌지 않을 경우 산업지구 분양가는 50만원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도는 양도·양수대금과 토지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비 외에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파일 보강공사비 등을 포함할 경우 새만금 지구의 실제 분양가는 3.3㎡당 70만원 이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국내는 물론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새만금 내부토지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무상 양도·양수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구축 비용을 가격 산출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또 산업·관광지구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건의했다. 아직 공유수면 상태인 새만금지구 땅값은 감정평가액보다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는 중국의 푸동·빈하이 특구(3.3㎡당 10~20만원)와 인근 군장국가산단(39만원) 및 서천국가산단(45만원)의 분양가를 비교대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