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상권이 무너진데다 경기가 어려운 탓에 지역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이미 대형마트의 외부자본이 중심지역에 포진하여 블랙홀처럼 동네 구멍가게에서 작은 슈퍼까지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어제 오늘에 그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대형 유통자본으로 편입된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는 탓에 지역경제의 재생산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역친화적으로 바꿔야 할 대형 외부 유통자본
우리 전북지역에서 시장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자본의 무한정한 이윤획득과 자기증식 운동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
지역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고 상호 신뢰와 연대성을 가지는 일종의 커뮤니티 영역이며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 총체적으로 영위되는 공간이다. 지역 공동체는 외부자본을 통해 진출되는 현대 시장경제의 모순과 대항하여 지역의 고유하고 전통적인 심층구조를 유지시켜 주고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실현하는 역사적?구체적?경험적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
시장 역시 지역 커뮤니티의 심층구조와 사회적 규칙을 따라야 하며 자본운동이 과도한 파괴력을 갖는다면 마땅히 제어되어야 한다. 지역은 또한 독점자본, 공해산업 등 지역 커뮤니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경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선택적 폐쇄성(selective closure)을 가진다. 지역의 대형 유통자본 역시 지역에 맞도록 제어하고 지역과 공생하도록 인간적 자본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 인간적 자본은 자본의 생태성을 뜻한다. 생태적 자본은 외부 유통자본과 지역공동체의 공생, 대형 유통망과 재래상권의 공생, 외부자본과 지역경제의 공동 번영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형마트 시의회 권고 조례에 시민의 힘 실어야
생태경제는 지역 내의 각기 커뮤니티 영역과 상호 공생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소비도 의미한다. 농촌은 타자를 위해 식량과 공업원료 등 1차 산품을 생산하고 도시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소비하는 공간이다. 도시 또한 농업제품을 소비하고 공업제품과 각종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순환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여기서 대형마트의 유통자본이 문제되는 까닭은 지역에서 농촌과 도시의 연결 구조를 차단하는데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로 유명한 슈마허의 개념대로 "가장 비경제적 행태는 먼 지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것이라 했다."
이번 전주시 의회에서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권고 촉진조례를 공포한 사실은 반가운 것이었다. 내용이야 짐작하듯이 일정비율의 지역주민과 지역산품의 취급, 일정기간 동안 지역에 자본유치 등으로 되어 있다. 다만 조례가 단순히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많다고 한다. 조례가 반드시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필요는 없다. 자칫하면 행정만능주의가 된다. 문제는 지역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파워이다. 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도 만들었던 만큼 이제 시민과 힘을 합쳐서 실천까지 이행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래상권의 보호와 함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농촌과 도시의 공간적 분업으로 지역커뮤니티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외부유통 자본을 지역 친화적이며 인간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원용찬(전북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