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총리실과 국토부는 뒤늦게 방수제 공사의 필요성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3조5천억에 달하는 사업비와 내부 조기개발 차원의 문제가 제기돼 오늘 전문가 토론회를 열게 됨에따라 3월초 입찰공고를 내려던 계획이 3월말로 연기됐고, 이조차 일정대로 소화될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전북일보를 비롯한 지역언론과 건설업계는 새만금방수제 공사가 갖는 상징성 등을 감안,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일정부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쳐왔다.
▲향후 사업참여의 단초
방수제 공사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전초사업인 만큼, 향후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폭을 어느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대형 국책 건설사업 중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경인운하, 행복도시(대전) 등의 사업에서 지역업체들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방수제 공사의 발주방향도 그러해야 한다는 '당연한'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유독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서만 개발주체인 농어촌공사측이 이렇다할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농어촌공사측과 다각적인 접촉에 나서고 있는 일반건설협회 전북도지회는 홍문표사장과의 면담과 건의서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공사입찰공고를 준비하고 있는 최근까지도 농어촌공사측은 '국제입찰 대상사업이어서 지역업체를 위한 어떤 입찰조건을 내세우기가 어렵다'라거나 '대형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지역업체들의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는 등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발주처 의지가 중요
그러나 이미 여러번 분석했듯이 발주기관의 의지에 따라 '강력한 권장사항'을 내놓을 수도 있고, 기술력 또한 지역업체가 갑사(甲社)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데다 방수제 공사의 사업내용을 볼 때 기술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의 보다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할 시점이라는게 우리의 주장이다.
지역건설업계는 '지역업체 배려를 위해 연구·노력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모호한 얘기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경인운하사업이나 행복도시 건설사업도 심사기준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경우(30% 이상) 상당한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이 권장사항으로 들어 있는 것도 파악되고 있다.
방수제 축조논란에 휩싸여 종국에 지역업체 15-20% 참여를 권장사항으로 달아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제대로 사업참여도 못한 채 이름만 빌려주는 꼴이 된다면, 전북도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 올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2% 경제'라는 취약성을 안고 있는 전북경제가 그래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한 켠엔 수십년 공들인 새만금사업이라는 긍정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대섭(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