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아침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제11차 라디오연설을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연설 모두에 "요즘 각종 감사 결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지원금을 유용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가야 할돈을 일부 공무원이 뒷주머니에 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것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자세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최근 적발된 양천구청과 해남군청 등 일선 지자체의 공무원들의 복지지원금 횡령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격노한 것은 공무원들의 복지지원금 횡령이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할 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예산을 몰래 빼돌리는 공무원들이 있는 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편성 등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실제 정부는 추경예산 5조4천억원을 투입해 소외계층에 현금과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으로, 집행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없으면 이 지원금도 자칫 일부공무원들의 배만 불리는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 횡령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기존의 복지전달체계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추징하고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하며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이다.
복지담당 공무원의 순환배치를통해 비리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복지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낙담한 한 빈곤층 가정의 사연과 낡은 봉고차 한 대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돈이 가야 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른 논에 물을 대듯이 절실하고 시급한 곳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돈이 흘러가도록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주무 장관과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추경편성에 언급, "정부가 돈을 풀어야 경제를 살릴수 있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추경도 일자리 중심으로 대규모로 편성했다"면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께서는 어려운 주민 한 분 한 분이 혜택을 실감할 수있도록 열과 성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