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사 해마다 증가

전북, 4년간 1276곳…"퇴출대책 마련 시급" 여론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사에 대한 자치단체의 청문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건설사가 해마다 200∼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적격 건설사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도내 건설사는 총 1276개에 달했다.

 

이중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386개(종합건설 71개, 전문건설 315개)였으며, 영업정지된 업체는 932개(종합 232개, 전문 700개)였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5년도가 445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는 종합건설이 156개(등록취소 19개, 영업정지 46개), 전문건설이 331개(등록취소 42, 영업정지)를 차지했다.

 

이어 2006년도는 종합 53개와 전문 349개 업체 등 402개였으며, 2007년에는 256개(종합 38개, 전문 218개), 2008년에는 173개(종합 56개, 전문 117개)에 달했다. 2007년에는 171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무더기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올해에는 이날 현재까지 293개 업체(종합 134개, 전문 159개)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청문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해마다 부적격 건설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건설시장의 질서는 크게 흐트러지고, 이에따른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물량 감소와 경영악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역건설업계의 기반 마저 흔들리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건설시장선진화를 위해 자본금에 대한 실태조사가 확대되는 등 부실건설사 퇴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사작업이 한층 강화된 만큼 페이퍼컴퍼니 등의 부적격 업체들이 발붙이기는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