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해외파병 등 PKO참여 확대해야"

PKO 참여확대 본격 추진 시사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를 더 많이 해야 한다"면서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 기고한글에서 "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역 파병처럼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계 어느나라보다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발전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해외파병을 비롯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내여론 형성이 어렵게 됐다"며 "그 결과 해외파병 준비과정에서부터 국회승인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시의적절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걸림돌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한국회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해외파병과 관련한 향후 정부 움직임이 주목된다.

 

실제 김 수석은 기고문에서 정부가 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법 제정을 비롯해 해외파병 상비부대 지정.운용, 군(軍) PKO센터 기능.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몇차례 수행했던 해외평화유지활동은 우리나라의 국력과 신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해외파병을 비롯한 국제사회 기여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뒤 1993년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의 공병부대를 최초로 파견했으며, 현재 12개국 13개 지역에서 710명이 부대단위(레바논 동명부대, 청해부대) 및 개인자격으로 국제 평화유지활동에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