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공-토공 통합조직 배치, 불이익 없게

주공과 토공의 통합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서도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이는 등 법 제정 절차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그간 토공이 들어 가기로 한 전북과 주공이 유치되는 경남은 통합에 반대해 왔다.그러나 국회에서 법 제정 절차가 착착 진행되면서 양측은 물밑 싸움보다는 수면위에서 통합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 본사 유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직결돼 있어 양측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처음부터 기초단체의 싸움에서 광역자치단체간의 싸움으로 변했다.지역 균형발전 논리를 근간으로해서 출범한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가기 위해선 정치논리를 배제시켜야할 실정이다.정치논리를 도입하면 경쟁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거대한 한나라당의 정치기반이 경남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도 법이 통과되면 통합 본사의 소재지를 어디로 놓아야할지 고민에 빠질 수 있다.그러나 마치 답을 정해 놓고 절차이행에 따른 수순 밟기에 들어가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국토해양부는 큰 틀에서 어디에다 본사를 두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가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제시한 기능 분할안은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다.

 

전북은 본사를 유치해도 20%의 인력만 본사로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80%는 진주로 가져 가라는 말이다.명분과 실리를 놓고 전북은 명분을 선택한 것이다.실리는 경남이 챙겨 가도록 한 것이다.사실 전북이 제시한 안은 어찌보면 엄청나게 양보한 것이다.전북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며 마지노선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이 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통합 본사의 소재지를 결정하면 된다.전북안은 특히 손해를 감수하는 안인 만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무튼 양측의 입장이 달라 통합 본사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가 결코 쉽지 만은 않다.지난 두 정권에서 큰 덕도 못 본 전북은 MB 정권이 새만금사업에 강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그 배후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 본사가 전북으로 유치돼야 맞다.그래야 전북이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 발전은 새만금사업과 통합 본사 유치에 달려 있다.정부도 정치논리를 배제시켜 어떤 안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