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면서 사업의 원활한 진전을 위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새만금 담수호 수질의 목표기준 달성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부개발 토지이용 기본구상을 확정하면서 동진강 수역 우선의 순차적 개발이라는 기존 방식을 동진·만경 수역 동시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 동진·만경 수역 수질을 농업용수 수질 목표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다.
이처럼 수질개선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선행과제인 셈이다.그런데 목표수질 달성을 가로막는 난제가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 새만금 추진기획단은 만경·동진강 유역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자치단체가 사업비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바꿔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진기획단은 새만금 담수호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總隣, Tㅡ P)량을 줄이기 위해 새만금 수역 하수및 폐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인의 기준치를 법적기준(2ppm) 보다 훨씬 높은 0.2ppm 으로 강화했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4개소의 하수·폐수처리장을 고도처리시설로 보강해야 하는데 사업비 소요액은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추진기획단이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비 일부를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려는데 있다. 새만금 수역을 끼고 있는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등은 추진기획단의 이같은 계획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당초 2012년까지였던 새만금 수질 목표 달성시한이 2010년 까지로 앞당겨진 상황에서 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고도처리시설 보강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새만금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개발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점오염원관리는 정부가 전액 지원 관리해야 마땅한 이유다. 점오염원 관리 못지않게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도 중요하다. 전북도를 비롯 각 자치단체는 하수관거및 마을 하수도 설치, 자연형 하천 정비등을 책임져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질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새만금의 미래는 보장할 수없다. 총인 관리의 기본이 되는 고도처리시설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부담시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업비의 전액 국비지원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