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금년도 정책 자금이 지난 4월에 이미 소진되었다. 전년도보다 약 30% 이상 자금 규모가 컸으나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얼마나 크고 긴박한지 벌써 자금이 바닥난 것이다.
정부 추경 예산 배정으로 약 400억원이 더 배정되었으나 하반기 자금 수요에 대비해 공단은 월별로 분할하여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적에 의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2배가량 커서 어떻게 심사하든 많은 기업들이 자금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나 타 금융권도 물론 있으나 정책 자금의 경우 금리도 싸고 대출 요건도 여유가 있어 자금 융통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정책 자금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측에서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정된 자금이지만 효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찾아서 필요가 가장 큰 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출 심사 결과 지원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를 다른 금융권과 연계하여 후속적으로 자금 지원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공단의 자금에 한계가 있을 경우 협력 가능한 타 금융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일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금융 시장 선진화를 추구한다. 중소기업이나 기타 은행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금융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제적인 금융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회 전반적으로 신용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뢰성 있게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금융 문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은행 혹은 각종 정책 지원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야 해결될 문제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