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사들도 '申사태' 판사회의

광주·대전

지방법원 소장 판사들에 이어 고등법원 중견 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판사회의를 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광주고법 배석판사들은 18일 오후 6시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법원측이 밝혔다. 이 법원 배석판사는 9명이다.

 

신 대법관 사태를 둘러싸고 소장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18∼19일 전국 8개 법원에서 지방법원 판사들이 참석하는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고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리기는 광주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배석판사 10명도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며 판사회의 소집 여부 등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인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이용훈 대법원장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전고법 한 판사는 오찬에 앞서 "매주 월요일 갖는 정기 오찬 성격이지만 신 대법관 사태가 아무래도 최대 현안인 만큼 이와 관련한 대화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