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원제도에는 근거가 없다"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제도권 틀에 맞출 필요가 있다"
18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이인섭 전북중기청장의 간담회. 경영난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제도상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 융통성 있는 제도 운용과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책자금 지원 등 요구 봇물 = 정용남 광고물제작조합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LED 물류번호가 정보통신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입찰때 정보통신업체가 수주해 광고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다"며 "물류번호를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신기 작물보호제판매업조합 이사장은 "계절적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수급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지만 유통업이라는 이유로 지원받기가 힘들다"며 정책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강세천 익산귀금속조합 이사장은 "타지역에 익산귀금속 전용 전시·판매장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관련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명기 전북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에서 토지를 구입해 전시판매 및 체험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고, 조재술 가구조합 이사장은 "공공건물 신축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기업 제품이 80%를 차지한다. 도내 생산제품 구입을 장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별도 예산확보 어렵다= 하지만 이인섭 전북청장은 지원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 청장은 광고물조합에 대해"조달청 코드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전제한뒤 "발주때 LED는 광고물이라고 주장해서 공고를 변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작물보호제조합에 대해선 "대리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우므로 직접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제도권 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귀금속조합 건의와 관련해선 "현 제도중에는 지원근거가 없다"고 일축했고, 공예조합에게는 "특정지역의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서 "체험관을 생산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역제품 우선구매와 관련, "최종적으로 수요기관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어 조합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조달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