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 재해보험,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올해 시범 도입한 벼 재배보험이 농민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벼 재배보험 대상지역은 익산, 김제, 부안등 3개 시·군이다. 지난달 13일 부터 판매해 이달말 까지의 마감을 10여일 앞둔 18일 현재 보험 가입금액은 총 1억947만원으로 목표금액 총 8억7400만원의 11.6%에 불과하다. 가입 농가는 3개 시·군 통틀어 264농가에 면적은 526㏊에 그치고 있다. 익산시 벼 재배면적 1만9715㏊에 9960농가, 김제시 2만3362㏊에 8961농가, 부안군 1만4766㏊에 5531농가에 비해 극히 미미한 실적이다.

 

이번 시범 도입된 벼 재해보험은 기존 농작물 보험이 보장하던 태풍·가뭄등 자연재해 이외에 흰잎마름병등 병충해와 야생동물 피해까지로 보상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 농가 특성상 한 작목으로 농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수단으로 활용이 크게 기대된다.

 

재해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벼 재해보험의 도내 가입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농가들의 인식이 아직 미흡하고 홍보도 부족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벼 재해보험에 대한 과거 실적이 없어 보험료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인식에다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인상등 영농의 어려운 현실이 농민들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기 부담금의 10%를 광역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있는 과수 재해보험과 달리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 것도 벼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게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농작물의 재해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07년 벼 농사에 큰 피해를 입혔던 줄무늬 잎마름병을 비롯 흰잎마름병등의 발병 가능성 까지 높을 것으로 전망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제 농민들도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이 영농에 필요 불가결한 시대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보험 수혜자인 농가 참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보험 도입 초기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이 있더라도 벼 재해보험이 소득 안전망 확보 방안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당국도 과수 재배보험과 형평을 맞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곡의 안정적 확보와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악화를 막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