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전면 참여에 대해 북한이 서해(西海)상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을 보장 못하겠다는 말에 서해 5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꽃게등 고기잡이가 지난해의 절반도 안되어 주민들 소득이 많이 줄어든데다가 이런 불안한 분위기는 관광객들을 쫓아내는 꼴이 되어 해당 어민들을 울상짓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북방 한계선 (Northern Limits Line. NLL)은 1953년 8월30일 유엔군 사령관이 함정 및 항공기 초계 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하여 남북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경계선이다. 북방 한계선의 설정의 목적은 유엔 사령부의 함정 및 항공기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 북방 한계선은 서해만 있는것이 아니라 동해(東海)에도 설정되어 있으나 육상 분계선의 연장선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에 서해는 서해 5도와 여려 섬들 그리고 북한의 여러 지역 그리고 황해도와 인접해있어 예민한 지역인 것이다.
서해 5도는 백령도, 대청도, 소총도, 연평도 , 소연평도를 가르키는데 이 5개 섬들은 북한 한계선을 따라 나란히 줄지어 있는 모양이다. 서해 5도는 전략적 입장에서 볼 때 연평도는 북한에게는 목구멍의 비수(比首)요,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라고 한다고 한다. 서해 5도는 유사시 북한의 수도권 기습 상륙작전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 요충지라고 한다.
지금 현재 남북 군대는 서해 북방한계선 지역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이 지역에 북한 해군 전력의 70%가 집중 배치되었다는 것이며 이에 맞서기 위해 우리 남쪽애서도 백령도와 연평도에 해병대 병력 수천명이 주둔해 있다고 한다.
만약 북한이 서해 5도를 점령하고 군인, 민간인을 납치하여 정치 협상거리로 만들거나 인천 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과 인천으로 가는 선박의 수로 통행을 방해하면 적지 않은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북한의 재차 핵실험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는 서해 5도 주민 못지않은 불안을 안고 있다.
/장세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