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성매매 예방, 상시 단속 강화를

성매매는 인간 역사와 함께 이뤄졌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위법이다.성매매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 윤리를 좀 먹는 등 그 해악이 커지고 있다.성매매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에서 생긴 것이다.물질만능주의가 빚어낸 역기능이다.사회 병리 현상이다.문제는 성매수자 수요가 꾸준하게 있다는데 있다.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있게 마련이다.

 

경찰도 성매매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시늉내기식 단속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예전에는 윤락행위방지법으로 단속했지만 지금은 성매매 방지 특별법으로 단속하고 있다.그러나 경찰의 의지가 문제다.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경찰도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단속을 하다가도 이 기간이 지나면 거의 용두사미식으로 끝나고 만다.실적내기식 단속으로 그친다.이 때문에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도 군산 개복동 집창촌 화재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냈다.이후 성매매가 한동안 잠잠해진가 했더니 오히려 풍선효과가 발생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전주 선미촌도 같다.단속의 강도가 거세면 사라졌다가 단속의 끈이 늘어지면 또다시 성행한다.성매매 단속을 놓고 마치 경찰과 업주들간에 술래잡기가 되고 말았다.집창촌 이외에도 안마시술소 등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

 

여기에다 가요주점 음악홀 노래방 등지에서도 도우미들과 2차를 나가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지만 거의 단속된 사례는 없다.특별히 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하기도 어렵다.특히 정황상으로 볼때 성매매가 이뤄졌는데도 남녀 관계의 특수성으로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자칫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간혹 요금시비를 벌이는 성매수자를 단순 폭행범으로 입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아무튼 성매매는 단속을 해도 쉽게 근절하기가 어렵다.땀흘려 일하지 않고 쉽게 돈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집창촌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전업대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성을 파는 여성들의 잘못된 사고 방식도 한 몫 거들고 있다.그래도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상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그나마 단속 안하면 성매매가 창궐할 수 있다.성매매는 다른 범죄를 발생시키는 근원과 같아 단속을 강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