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하락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은행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 등 5개 대형 은행들은 보증부대출 금리의 상한선을 15%로, 일반대출 금리 상한선을 15~18%로 정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정부는 작년 10월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비율을 높이고 보증규모를 확대해왔다.
금감원 김진수 기업금융2실장은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보증비율 80% 이상이면 보증부대출 금리가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상한선이 도입되기 전에는 보증부대출 최고금리는 은행별로 17.0~22.9%에 달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하락할 때 보증대출이나 일반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금리상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