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에대해 예상대로 강력한 대응조치로 맞서 한반도에서 대결국면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에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대응조치로 대답하고 나섰고 핵보유국의 지위도 거듭 천명했다.
북한이 외무성 성명에서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고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며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거듭 강조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데 대해 누가 인정하든 말든 '핵보유국'이라며 맞선 셈이다.
특히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한 북한이 폐연료봉에서 인출중인 플루토늄의 전량무기화를 밝혔지만 더 심각한 부분은 우라늄 농축을 본격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사실 영변의 5㎿급 원자로는 고철덩어리라는 점에서 우라늄 농축 선언은 북한이 경수로 발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고농축우라늄(HEU)을 통한 새로운 핵무기 기술 보유를 선언한 것"이라며 "북한이 우라늄 농축기술을 가지게 되면매년 수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항구적 기반을 갖추는 셈"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단순히 우라늄 농축으로 인한 위협이 기술개발 수준이 아닌 당장 가동이가능한 '시험단계'라고 명시함으로써 이 문제에 느긋함을 보이던 미국과 국제사회에'현실적 위협'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충격요법'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북한의 이 같은 강경대응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작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 회복된 이후 지난 1월 셋째 아들 김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후계구도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이양기에 진입한 상황에서 미국과 핵협상이 단기적으로 끝나기 어려운 만큼북한으로서는 후계자에게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유산으로 넘겨줌으로써 미국과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부적 상황뿐 아니라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굴복해 협상에 복귀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인 강경대응기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지금의 북미대결을 '의지전'으로 규정하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시련이 겹쌓인다고 하여 의지전에서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며 "후퇴는 곧 패배이며 죽음"이라고 불퇴전의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은 또 사용가능한 모든 카드를 내세움으로써 미국에 대해 북핵 6자회담을 뛰어넘어 새로운 협상판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