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직접 발주·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자치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건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업체 참여비율과 지자체 직접 발주 공사물량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건설업계와 자치단체들이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의 상향 조정 및 자체 발주물량 확대 등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관련 자치단체들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최대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자치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대기업들이 참여하면 지역업체는 참여기회가 없어지는 점을 감안, 일반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턴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20%에서 30∼40%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역업체를 참여시킨 컨소시엄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특히 경북지역에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일반공사는 70%, 턴키공사는 30∼50%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경북구간 사업비 5조원중 댐 건설비를 뺀 50% 이상(1조8000억원)을 경북도가 발주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도내 건설업계에서도 지자체 직접 발주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 발주 공사의 경우 분할발주 등을 통해 지역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100억원 미만 공사)로 발주하거나,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최대한 상향하는 등 재량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 발주 공사는 경영점수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하는 반면, 지자체 발주 공사는 신용등급 또는 경영상태중 택일이 가능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 회의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건의했다"면서 "국토부에에서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중이므로 조만간 세부지침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