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전주시 고도지구 완화

도시는 쾌적성이 생명이다.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교통도 물 흐르듯 막히지 않아야 되고 상 하수도도 잘 갖춰져야 한다.도시계획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도시계획이 규제 일변도로 돼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이 많다.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한 반면 당국은 공익적 측면을 내세워 규제를 가해왔다.그러나 공원지역 주변 만큼은 보존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무작정 풀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전주시가 10년만에 또다시 8개 공원에 있는 13개 고도지구를 완화해 줄 계획이다.시는 그간 공원지역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제한을 유지해왔다.이 때문에 상당 지역이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에 시가 완화 계획을 갖는 것은 토지주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에 전주시가 손 든 꼴이 됐다.고도제한 완화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토지 공개념 측면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공원지역은 보존가치가 높다.그래서 함부로 토지를 훼손할 수 없도록 금지해 왔다.공원지역을 보존하는 효과는 엄청나다.원칙적으로는 공원지역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맞다.특히 국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공원지역 보존은 더 절실하다.그러나 시가 재정이 빈약해 공원지역으로 묶인 사유지를 일괄적으로 매수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이같이 고도제한 완화라는 편법을 쓴 것이다.

 

전주시는 지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용역작업을 진행중이다.용역은 과업 지시자의 입맛대로 나오도록 돼 있다.공원지역이라도 보존 가능성이 떨어지는 고도지구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누에가 뽕 잎 갈가먹듯 야금야금 공원지역이 먹어 들어가는 꼴이다.처음에는 공원지역으로 묶었다가 개발이 이뤄지면 그 주변지역도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압력을 받는다.이런 완화책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합법의 테두리내에서 해왔다.

 

아무튼 고도제한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조망권과 일조권 등이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도시 전체의 스카이 라인이 불균형을 이뤄 자칫 도시경관이 무너질 수 있다.공원지역은 원칙적으로 풀어주면 안된다.시가 공원지역 주변을 풀어줄 일이 아니라 공원지역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토지주도 보호하고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