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금융권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강화할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감에서다.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부동산 과열징후를 차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도내 주택건설업계는 정부가 우려하는 과열징후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면 해당 지역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해서는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미분양 대책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A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2금융권을 제외한 신규 PF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규제까지 강화하면 PF는 죽을 수 밖에 없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는 만큼 현실을 정확히 조사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정광현 사무처장은 "서울 강남권 등의 시장만 보고 전체 주택시장을 규제해서는 안된다"면서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하되, 지방은 오히려 경기회복을 위해 현실적인 미분양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