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영유아의 질병 예방을 위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백신 약값(접종 행위료 제외)을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난 3월 이전까지는 보건소 예방접종은 전액 무료인 반면 병의원에서접종을 받으면 부모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필수예방접종의 백신 값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56억1천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했으나 3개월이 지난 6월말 현재 실제 집행된 금액은 7억9천500만원뿐이다.
이는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더라도 백신 값을 정부가 대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여전히 대부분의 부모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민간 병의원, 특히 소아청소년과의원의 사업 참가율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정부의 홍보가 부족한데 따른 결과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원의 참가율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과 울산, 충북, 전북,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이 사업에 동참하는 소아과의원은 1~3곳뿐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원 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조직적으로 이 사업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일부 병의원이 정부지원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모든 비용을 환자(보호자)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 병의원의 참가를 유도해 모든어린이가 필수예방접종을 부담 없이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