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한 대출은 없나?

식당업을 하는 박모씨(54)는 사업초기 빚을 안은 데다 종업원들 임금 조차 지불하기 힘들 정도로 영업이 안돼 은행 대출을 받기로 했다. 은행에서 처음 들은 말이 '담보 물건이 있느냐'였고, 담보물 평가도 과거에 비해 강화된 상태여서 결국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 상담에서도 기존 대출금 등으로 인한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한 박씨는 급한 김에 사금융을 썼다가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갚느라 음식점을 포기했다.

 

대학생 이모씨(23)는 부친의 갑작스런 병세 악화로 학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금융권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성적증명서 요구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부담스러워 은행문을 박차고 나왔다. 우선 등록금을 마련해야 겠다는 급한 마음에 사채를 쓴 이씨는 높은 이자를 메꾸기 위해 2∼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업 및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저신용 개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위해 저축은행 등을 금융소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심은행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금리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주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세미나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 이건호교수는 "불법 사금융 척결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서민금융전문 금융기관의 확고한 존립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모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에서 서민에 금융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5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제2금융권을 제외한 전 업권에서 저신용계층 대출 비중이 7.7%에서 5.2%로 줄었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계층도 500만명을 넘고 있다.

 

또 전체 금융기관 대비 서민금융기관의 여수신은 2007년 3월말 현재 17.3%(여신), 15.7%(수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5월 금융위원회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금융시장 규모는 16조 5000억원, 대부시장 규모는 10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용자는 189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결과적으로 담보력이 낮은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제한되면서 금리 기준으로 10-49% 사이의 여신금융시장에서 공백이 발생,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서민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신용리스크 경감을 위한 특별장치나 금리, 자금조달, 규제완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대해 도내 저축은행 관계자들도 "금융 소외자들의 10% 정도만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고, 게다가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사금융의 높은 이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서민금융시장을 고유시장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