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는 현재 92개 위원회에 127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연직 등을 제외하고 946명의 위원이 위촉직이다. 위원회 공모제는 지난 4월 전주시의회 구성은 의원의 제안으로, 위촉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행정이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위원으로 위촉, 들러리 서는 것을 막고 투명·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몇 차례 공모를 실시했으나 지극히 저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시한 광고물관리심의원회의 경우 총 5명을 시민 공모했는데 8명이 접수했고, 지난 달 실시한 인사위원회는 1명 모집에 1명이 접수하는데 그쳤다. 또 지난 달 모집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1명 모집에 아예 1명도 접수하지 않았다.
이처럼 시민 공모제가 저조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홍보 부족이다. 현재 전주시는 위원회의 시민공모를 전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만 게재하고 있다. 우연히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 외에는 이 제도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이는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식에 다름 아니다. 전주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시민들의 무관심이다. 일부 시민들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불평을 하면서 정작 참여하는 것은 귀찮아 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관심없이 자랄 수 없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불만을 터트리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결국 시민의 참여없이 위원회가 꾸려지고 진행된다면 그것은 행정의 독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또 신청자가 부족해 접수한 사람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자칫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나아가 목소리 큰 이해관계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전주시는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 시민들은 권리위에서 잠자지 말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감시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