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수차례 지연된 것은 수질이 기준치에 도달하기 어려운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 올들어 새만금 수질을 4급수에서 3급수로 끌어 올리고, 해수유통까지 검토하는 것도 수질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수질개선사업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난항이라고 하니 큰 일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2011년까지 총 2조1116억 원을 투입, 하수처리장과 하수고도처리시설, 하수관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이들 사업에 총 1조559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80% 가량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질개선사업의 기본이 되는 하수관거 확충사업이다. 총 2820㎞에 이르는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사업진척률이 1640㎞, 58.2%에 그칠 전망이다.
이처럼 하수관거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1조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중 상당부분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경우 관련사업비의 50%, 군산시와 김제시 등 6개 시군은 30%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이들 7개 시군은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고 한다. 관련 규정및 예산부족,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다는 것이다. 물론 주무부처인 환경부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시급성이 있다. 새만금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3대 역점사업중 하나요, 대통령이 강조하는 신성장 녹색사업의 적지다. 또 사업시기를 앞당겨 지난 3월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가 착공되었고 내년이면 선분양에 들어가게 된다. 만일 수질개선이 안된다면 명품도시 건설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나아가 골치거리인 익산 왕궁 폐축사 매입 등 추가 투자요소도 많다. 이런데도 지방에만 맡겨둘 셈인가.
정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등 마땅한 재원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