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보조금 100개로 통폐합

농어업 정책의 체계를 대수술하겠다며 출범한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27일 1단계 활동을 마치고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관료와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68명이 참여해 42개 과제에 대해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

 

가장 민감했던 농어업 보조금의 개편 문제는 큰 틀의 원칙들에 합의했다. 합의까지 가장 진통이 컸던 사안이다.

 

보조금 총액(2009년 11조2천억원)이나 보조금 중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조금(5조2천억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288개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은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된다.

 

직불제는 농가 소득 보전이나 복지 차원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현재는 목적이나 작물별로 9개로 나뉘는데 이를 단순화해 '공익형'과 '경영 안정형'의 두 가지로 개편하기로 했다.

 

공익형은 논이나 밭을 가진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적 소득 보전 직불제로 운영된다. 지금은 논 농가에만 주어지지만 앞으로 전체 농지로 확대해 밭 농가에도 줄 방침이다.

 

경영 안정형은 재해나 농작물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직불제로, 경영 위험이 큰 주업농을 중심으로 도입된다. 농가별 기준 농업소득을 미리 정한 뒤 소득이 그 밑으로 떨어질 때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올해 말까지 마련될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잣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교통, 주거, 교육 등 8개 분야에서 농어촌 주민들도 도시민에 근접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