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발표된 정부 계획안은 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및 정책계획으로, 향후 새만금 개발의 목표 및 개발방향 등이 제시됐다. 더불어 소관부처별 사업방향과 추진일정 등이 제시되어 내부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계획의 실행을 담보하는 용도별 구체적 개발 일정과 재원 확보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종합계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본구상안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올 연말 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4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이번 종합실천계획안은 지난해 10월 새만금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수립된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 기본구상안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컨셉을 도입한 이번 종합실천계획안은 개발과 생태환경의 조화에 비중을 뒀으며, 특히 '물의 도시'로서의 새만금 특성이 부각됐다.
지난해의 기본구상안과 비교할 때 '명품 복합도시' 구상과 5대 선도사업, 수질관리체계 등은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이다.
정부는 기본구상안에서 유보용지로 남겨뒀던 외국인 직접투자(FDI) 및 관광·레저, 국제업무 용지를 명품 복합도시 구상으로 통합시켰다. 여기에 3개 디자인을 제시하면서 새만금 개발 비전을 구체화했다. 개발 방식도 기존의 용도별 단일개발에서 복합개발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로인해 새만금 지역내 전체 유보용지는 기존의 75.3㎢에서 45㎢로 크게 줄었다. 현재의 유보용지는 배후도시(10㎢), 신재생에너지 용지(12㎢), 과학연구용지(23㎢)이다.
명품 복합도시에는 산업과 관광·레저 기능이 상호 연계된 수변레저도시 등과 같은 친환경 복합도시가 들어선다. 명품 복합도시와 함께 새만금의 대표상품이 될 생태환경용지에는 동양 최대의 습지공원과 야생 동식물 자연생태공원, 재생에너지 타운, 생물자원 클러스터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키로 하는 등 용도별 개발전략도 수립됐다.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가시화와 개발 동력 확보를 위해 명품 복합도시를 비롯해 방조제 명소화 사업 및 매립토 조달사업, 방수제 조기착공 등이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사업들은 조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사업 성공의 최대 관건인 수질문제는 하반기에 수질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지난해 기본구상안에서 4등급이었던 목표수질이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수질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수질확보 대책 및 생태환경용지 주관기관이 기존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와함께 매립토 조달과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하반기에 발표된다.
매립토 조달은 올해 안으로 부존량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저렴한 매립토 운송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가 연구 용역 중인 광역교통망 및 내부간선 도로망을 구체화해 올 연말 종합실천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전담기구 설치는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