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간규모의 설비투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5년 기준년으로 작성된 실질 설비투자액은 지난 상반기에 37조7천7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7조2천657억원에 비해 20.2%, 9조5천584억원 줄었다.
상반기 설비투자액은 2000년 37조3천40억원에서 2001년 34조1천101억원으로 줄었다가 2004년 37조3천136억원, 2006년 41조3천816억원, 2007년 46조6천744억원 등으로 늘어났었다.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액은 9년전인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상반기 투자 증가율은 환란당시인 1998년(-44.9%) 이후 최악이다.
반면, 상반기중 건설투자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났고 무형고정투자는 1.6% 줄어드는데 그쳤다.
올해 하반기에도 설비투자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연간 규모의 설비투자는 부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14∼-19%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15.1%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에 전망한 -18.0%보다 좋게 본 것이다. 한은은 당초에 상반기 -22.7%, 하반기 -13.0%로 예상했으나 최근에 -20.9%, -9.1%로 수정했다.
KDI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연간 -16.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기별로는 1분기 -22.1%, 2분기 -23.0%, 3분기 -19.0%, 2분기 2.0% 등이다.
김현욱 KDI 연구위원은 "11월에 나오는 수정전망치를 통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다소 상향조정할 계획이지만 소비나 수출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경색가능성이 남아 있고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설비투자 감소폭이 둔화하겠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해 연간 -16.8%(상반기 -20.2%, 하반기 -12.2%)에 그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삼성경제연구원은 올해 설비투자가 상반기 -22.8%, 하반기 -7.5% 등 연간 -15.3%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전망치도 상반기 -22.3%, 하반기 -5.7% 등 연간 -14.2%다.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이제 생산과 공급을 늘리는 양적 설비투자 정책으로 성장하는 단계는 지났다"면서 "설비확장 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이뤄지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