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형 지역개발 사업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갈수록 느슨해지는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전국 30개 지역을 시범선정, 3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정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쾌적한 생활환경및 소득기반을 조성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퇴조하면서 이 사업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 압박 등으로 이 사업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서인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
전북도는 올초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도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아 사업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의 지속추진및 민·관 교량역할 수행 등을 위한 협력센터를 시범운영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억 원의 예산이 세워진 이 사업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다른 사업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경이나 내년 예산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정부의 예산 지원이 내년부터 균특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바뀌어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데다 지방재정이 열악해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동안 관주도의 하향식으로 시행되던 사업에 비해 지역특색을 살리는 민간중심의 상향식 사업이어서 호응이 컸다. 소규모 도시와 농촌 등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다.
따라서 이 사업을 중단시키기 보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다문화 가정 행복 지원 등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또한 귀농·귀촌이 크게 늘고 있어 자연생태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사업이 정착도 되기 전에 중단된다면 이제 겨우 자생력을 찾아가는 농촌 등에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당초 사업의 취지와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시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