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는 현재 지역내에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법원 설치가 필요한 타 시·도와의 연대방안, 항소법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 추진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고 항소법원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결론을 모았다.
지난해 전북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국 시·도별 항소법원 설치 운동은 국회에서 관련법(법원조직법) 개정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대법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항소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
그러나 1년이 지난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대법원이 항소법원 설치 문제를 긍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고,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열정도 지난해보다 훨씬 뜨거워졌다.
1년새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 항소법원 전국 이슈화 관건= 전북을 비롯해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는 강원·수원·창원·청주·울산·제주 등 전국 7개지역 변호사회는 지난달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했다. 항소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한 지역연대 기구가 처음 결성된 것.
재판청구권 보장 등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 시작된 항소법원 설치 운동은 올해 강원으로 이어졌다. 김진선 지사가 '고등법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강원도는 올해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난 6월29일 학술대회까지 개최했다.
고법 유치는 김진선 강원지사 외에 김태호 경남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항소법원 설치의 관건으로 지적되는 전국 이슈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 관계자는 4일 경남과 충북도를 방문해 항소법원 타당성 용역 공동발주를 협의했다. 항소법원 설치에 힘을 모으자는 전북도의 제안에 이들 지역도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변호사회 협의회에 7개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지역 자치단체는 아직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관련법안 국회 통과 정치권 역할 중요= 전국 16개 시·도에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발의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문제는 누가 법안을 발의할 것이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인지 등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는데 해당 상임위에 속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와 항소법원 필요성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도내출신 국회의원 가운데는 이춘석 의원(익산갑·법사위)이 항소법원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전주고등재판부 증설과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 등을 적극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항소법원 설치와 전주재판부 증설 등) 약속한 것들을 그동안 대법원의 뜻을 존중해 기다려왔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구두선'이 아니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고등재판부 증설 범도민 비대위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면 항소법원 문제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항소법원 필요성에 대한 국회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북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