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현상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안'을 확정, 다음달 11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동일 권역내 3개 이상 국립대학이 단일 의사결정체제를 구성, 유사·중복 영역 통합 및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3년 이내 단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폐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내의 경우 전북대와 군산대·전주교대가 이번 국립대 구조개혁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개혁안은 법인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도내 대학에서는 사업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구조개혁 지원사업 참여조건으로 연합체제 발전전략 및 법인화 추진계획 수립을 요구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도 법인화 추진계획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또 다수 대학 연합체제의 의사결정기구는 초기 '연합대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향후 법인화를 통해 '연합대학 이사회'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