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행이란 미명하에 김제시 공사 관련 공무원들이 공사비를 뻥튀기해서 눈감아준 사건이 터졌다.한마디로 공사비를 부풀려 준 것이다.김제시가 발주한 농수로와 도로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각종 자재가 설계서에 적시된 것보다 적게 들어갔는데도 전량 공급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줘 공사비 2억여원을 더 타게 했다는 것이다.전주완산경찰서는 레미콘 업체 대표 차모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공사대금을 더 타가게 한 김제시청 공무원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타 시군에서도 비일비재하다.거의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물론 적발된 관계 공무원들은 관행처럼 해온 걸 갖고 적발한 것에 볼멘소리를 할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관행 자체가 불법이다.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공무원들 사이에는 관행처럼 굳어져 온 것은 설령 불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다.공무원들이 관행을 들먹이는 것은 면피용 밖에 안된다.
지금 우리는 선진 사회로 진입해야 할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다.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불법을 도려 내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자연히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급하다.특히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가 없어 지지 않는한 어렵다.공직자들은 아직도 철밥통인양 변화를 꺼리고 있다.공무원이 변해야 산다.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비나 더 타가게 하는 공무원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아무튼 김제시 공사 관련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지만 아직도 이같은 일이 관급 공사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자기 돈 같으면 사용하지도 않은 자재 값을 더 지불하겠는가 말이다.도덕적 해이를 벗어나 얼마나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실감케 한다.어찌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영수증을 끊어 줬겠는가.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하루빨리 청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