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중소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소자영업자 실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활동을 하는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고사위기에 처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도내 소비자정보센타 등 시민사회단체와 이해당사자라 할 전라북도 상인연합회 등 슈퍼마켓, 주유소 등 중소상인을 대표하는 단체 등 40여 단체가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이제야 비로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제방향을 잡아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중소상인 폐업, 실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실직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고용보험법등 등 관련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 대규모 점포 등의 규제와 관련해 무려 12개의 법률 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발의에 함께한 의원도 102 명에 이른다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유통업체를 대변하여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국제무역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여론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는 정부 여당의 고집스런 태도와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10 여개가 넘게 제출되었다가 관련 상임위의 심의조차 없이 폐기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망이 밝지 않다.
어떻게 해야할까? 선거로 뽑은 대표자를 통해 정책을 결정 시행하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은 결국 여론과 선거시 신임투표로 책임을 물어 그 의사를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 전인 현재로서는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여론을 형성해 정부와 국회의원을 설득 압박하는 한편 그들의 법개정 노력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향후 선거에서는 반드시 지역 감정이나 헛된 공약이 아니라 그간의 정책 태도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 그들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해야 한다. 이 노력은 어느 한 지역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입법 노력과는 별개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현재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얼마전부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사업조정권한이 전라북도에 이관됨에 따라 도에 설치된 사업조정기구인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도내 신규 진출, 영업시간·점포면적·취급품목에 대해 조정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신규 진출,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 대형마트 심야영업을 막고 농산물 등 지역산품 판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업진출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나 제시하는 대안이 지역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입장, 소비자의 이해가 고루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이 조정에 응하지도 않을 뿐더라 자칫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민주주의 원리 즉 국민이 주인으로서 언제든지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보장하는 체제라는 뜻이다. 정치권력의 선택도, 내 생활상의 이익 실현도, 오늘의 중소상인이 처한 어려움의 해결도 마찬가지다. 국민주권은 선거 때만, 정권선택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다. 이것이 오늘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네트워크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선거때가 아니라고 머슴이 제멋대로 하는 세상이어서 더욱 그렇다.
/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