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득 못할 군산 공항 국제선 취항 거절

전북은 교통 오지다.육로 해상 항공 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서울 부산 제주 등 국내 지역을 오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그 만큼 불편하다는 것이다.기업 입장에서보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자연히 기업 유치도 힘들다.외국에서 오가는데도 국제공항이 없어 힘들다.이 같은 상황에서 미군 당국이 군산공항을 국내선만 사용토록 해 당분간 국제선 취항은 어려울 전망이다.

 

군산시는 지난 5월26일 미군측에 이스타항공의 군산~중국간 국제선 취항을 의뢰했으나 미군측이 안보상 이유로 불허했다. 군산공항을 미군측이 주로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제선 취항 불허 사유에 대해 미군측이 밝힌 내용 이외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하지만 안보상 이유 하나만 갖고 불허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다. 중국과 국교정상화가 이뤄진 마당에 중국노선을 미군측이 불허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

 

군산공항에 미 공군이 주둔한 것은 국가 이익에 필요하다.지금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는 가장 우선시 할 가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보의 개념도 상대적일 수 있다.군산공항은 지난 1992년 작성된 군산기지 사용 합의 각서에 따라 1일 10회 국내선 취항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17년이 지나면서 주변 여건과 상황이 많이 변했다.그 당시로는 국제선 취항 자체를 검토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아무튼 전북은 군산공항을 통해 국제선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부가 공항신설을 불허하고 있어 다른 대안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보위험 논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미군측이 내세운 안보논리는 전북이 당사자로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이 문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미군측이 불허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대응책을 세우도록 하면 된다.

 

정부는 김제공항 건설을 취소시킨 대신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그렇다면 군산공항을 국제선까지 취항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 아닌가. 지금은 정부와 미군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전북에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유치되기 위해선 우선 군산~중국간 하늘길부터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