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역시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소규모 첨단·지식산업' 위주로 변화되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 팔복동 공단지역이 그러한 대표 지역이다. 제1산업단지(168만3천㎡)는 66년부터 69년까지, 2산업단지(68만7천㎡)는 87년부터 89년까지 조성된 곳으로, 40년∼20년이나 된 공단지역이다. 산업기능이 현재의 기업수요와 맞지 않고 도로망·녹지 등 기반시설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노후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를 재정비하기로 하고 다음달 3∼4곳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그제 전주 제1·2산업단지를 방문, 현장실사를 벌였다. 전국적으로 총 57개 산단중 전주와 대구 등 8곳 정도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된다 해도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방도가 없어 문제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올해 3∼4곳에 대한 계획수립비로 30억원의 예산만 세워놓았을 뿐이다.
국토부는 설계비만 지원해 줄뿐, 수천억원에 이르는 시설비까지 지원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향후 국가예산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개발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 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31일 이해봉 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것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개정안은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사업대상에 포함해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전 환경성검토는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간이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또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수준의 건축사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생사업의 절차와 수익성이 개선돼 노후 산단이 효과적으로 정비될 수도 있겠지만 일부 부처의 반발에 부딪쳐 있다. 현재로선 국비 지원을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