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와 생산성 저하, 노인부양비 증가, 국방력 약화 등 경제· 사회·안보를 뒤흔들 국가적 재앙이 될 게 틀림없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 여러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은 별로 없다.
전북도가 그제 도의회와 언론, 금융, 기업, 학계, 보육복지계, 사회단체 등 50여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산장려 사회적 대협약식'을 맺고 지원책을 강구한 것은 잘한 일이다.
도내 출생아 수는 98년 2만5667명이던 것이 작년에는 1만5878명으로 줄었다. 10년간 38.1%나 급감하면서 출산율은 1.31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노인인구는 지난 6월말 기준 27만5116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 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이상∼20% 미만)에 들어섰다.
이런 상태로 놔둔다면 전북은 노동력 확보와 생산성 유지가 더욱 더 힘들어질 것이다. 지역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까닭이다.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리는 게 해법이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조사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자녀양육비 부담, 양육 후 재취업의 어려움, 늦어진 결혼과 출산, 결혼의 가치관 변화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처방이 곧 저출산을 줄이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파격적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셋째 이상 아이에게는 대학까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과 직장내 탁아소 운영 등 사회환경적 대책이 마련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대책들이 제시될 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가 출산장려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전시적 나열에 그친다면 효과는 커녕 출산 적령기의 대상자들로부터 비웃음만 사고 말 것이다. '한 가정 한 자녀 더 갖기'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전북 만듭시다'와 같은 캠페인성 구호로는 해결될 수 없다. 기관장 불러모아 사진 찍고 생색내는 결의대회나 출산장려 협약식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