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약 1백만명이라고 한다. 이 숫자는 중앙 공무원 약 60만명, 지방 공무원 약 40만명을 합친것이다. 공무원 한사람 가족을 4인으로 계산한다면 약 4백만명의 인구가 공무원 가족인 셈이고 남한 3천 7백만명 중에 10%가 넘는 인구가 공무원 가족인것이다.10명중 1명이상이 공무원 가족이다.
농협직원이 너무 많아 농민 20명당 농협직원 한명이 있어 방만한 농협구조가 비판대에 오른적이 있었는데 오늘의 우리나라 공무원도 바로 이런 모습이다. 공무원이 받는 월급이나 기타 경제적 혜택 모두는 국민의 부담일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작은 정부' '일하는 정부'의 깃발을 높이 들었지만 오늘의 중앙 공무원의 숫자가 오히려 감소되기보다 오히려 현 정부 출범직전보다 1273명이 늘어났다는것은 문제다.
영국의 모 연구소가 한국은 공무원을 절반으로 줄여도 별 지장이 없다는 충고가 있었고 지금 선진국은 공무원 감소정책 추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꼴이다. 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정부정책이 효울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하는것도 아니다. 더구나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어 공무원들의 신분에 갑옷을 입혔다.
또 공무원들은 규제를 먹고사는 존재라는 평도 듣고 있다. 이는 허가권이나 감독권을 공무원들이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 공로 연수제는 안방에서 놀고먹는 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정년을 6개월에서 1년 남겨두고 공로 연수제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매년 수천명에 이르는데 일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한해 수백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국민들 어깨는 더 무거워지는 법이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50%이상이 한국 공무원들은 부패해 있다고 까지 했다. 국민들로부터 별 긍정적 반응도 못 받는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줄여 국민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작은 정부가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