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주도권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한나라당은'친(親)서민 국감'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가짜 서민정책'을 파헤치겠다고 벼르는 양상이다.
전국적으로는 세종시와 4대강, 정운찬 총리문제, 노동 현안, 감세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는 9일과 21일 국토해양위와 행정안전위, 14일 교육과학기술위 감사 등이 예정돼 있다. 새만금 사업을 비롯 전주·완주 통합문제, 교육 현안 등이 거론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탄력을 받고 있고 내년 국가예산도 1863억 원이 확보돼 방조제 마무리와 방수제 축조공사가 내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초면 33km 방조제가 개통돼 '새만금 관광시대'가 열려, 한해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을 위해 교통, 숙박, 음식점, 주차, 휴게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공사진척이며 분양 등도 점검해야 한다. 나아가 4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는 관광지구 개발이 과연 효율적인지, 미국 패더럴사의 해외자본 유치 무산에서 보듯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인 외자유치와 수질문제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와 함께 추석 민심에서 최대 화두였던 쌀값 하락과 서민경제 위축도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농도인 전북은 쌀값 문제가 어느 곳보다 민감하다. 풍년이 들었어도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가는데 국회가 나서 쌀 대북지원 재개와 수매량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금융위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고 하지만 재래시장 등 민생현장이 썰렁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대책도 미봉에 그쳐선 안된다.
그리고 교육부 종합평가에서 도교육청이 꼴찌를 했는데 원인은 뭐고 대책은 뭔지도 따져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이 여야간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챙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