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행 거듭하는 전주·완주 통합

전주 완주 통합공청회가 반쪽짜리로 열렸다.공청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해관계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도청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반대측이 한 사람도 참석치 않았다.토론자는 물론 방청석까지 자리가 텅 비었다.이날 공청회는 행정안전부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열렸다.지금 전주 완주 통합을 놓고 찬성측과 반대측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가를 극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이날 공청회를 보면서 민주적인 장을 마련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서로간에 주의와 주장이 다르더라도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모습이 중요했다.반대한다고 참석 조차 하지 않은 처사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행정안전부는 사전에 반대측을 설득해서라도 참석토록 했어야 옳았다.공청회는 요식행위로 끝나선 안된다.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다.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공청회 여는 것을 통과의례 정도로 여겼다면 큰 오산이다.절차 이행을 했다고 생각했다면 크게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공동 주관한 전북도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이처럼 중요한 공청회를 장소 제공한 것 정도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다.지금까지 전북도가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놓고 보인 태도는 기회주의적 속성이 강하다.한마디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누구를 편들라는 말이 아니다.전주시장을 지낸 김완주지사가 누구 못지 않게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 정통하다.그런데도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일찌기 공언만 했지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 있다.이같은 정치적 태도가 문제다.

 

이번 공청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한데는 정부측 책임이 크다.찬반 양측은 정부가 이 문제를 너무 졸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받고 있다.정부 부처간 지원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지금껏 안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통합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지금이라도 정부는 주민들이 왜곡된 정보에 접하지 못하도록 완주군에 가서 직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찬반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도 일정에 쫓겨 실시할 것이 아니라 늦춰야 옳다.그 시기는 주민들이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될때 실시해야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