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총액대출한도를 6조5천억서 10조원으로 증액했으나 대부분 수도권 기업에 대출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 김효석의원(민주당. 담양·곡성·구례)은 "무려 3조5천억원을 증액한 총액대출한도는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본부별 한도는 그대로 둔 채 금융기관별 한도만 늘림으로써 지역의 중소기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수도권에 자금지원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증가액 3조5천억원을 금융기관별 한도에서 지역본부별 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지원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기관별 대출실적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별한도로 지원해 그 혜택이 수도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역본부별 한도 5조원 중 전북의 경우 2008년말 1919억원으로 3.5%이던 것이 올 8월말 현재 1919억원(3.4%)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특히 금융기관별한도는 은행권 전체의 중소기업 대출을 통해 살펴볼때 전북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8월 8741억원(3.5%)이었던 것이 올 8월말 현재 8949억원(3.4%)으로 200억원 정도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의원은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은행이 3조5천억원이나 대출을 확대했지만 지방, 특히 호남지역에는 아무련 혜택이 돌아오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면서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중단하고 지역본부별 한도로 100% 지원하며 지역간 격차를 시정하는데 더 많은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