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신청 단계서부터 단체장과 교분이 두텁거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기 일쑤다.자기 부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 계획을 꾸미는 것이 일반화 돼 버렸다.결국 국고 보조금만 타먹기 위해 사업 계획을 꾸민다.대부분의 보조금 사업이 사후 관리가 허술해 보조금만 타먹으면 된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하다.
주민들 사이에는 나랏 돈 못 타먹으면 병신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국가 보조금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자격조차 없는 특정인에게 국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도가 지난 7월달에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도는 모두 36건을 적발,공무원 4명을 징계토록 요구하고 부당 집행한 7억여원을 회수했다.
도가 적발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국가 돈 타다가 개인택시를 사거나 모텔을 구입한 사람까지 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일선 행정이 얼마나 국가 돈 갖고서 선심성 행정을 폈는가를 알 수 있다.도덕적 해이를 떠나 범법 행위가 이뤄진 것이다.공무원들과 유착되지 않고서는 이같은 일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없다.악어와 악어새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국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당한 집행여부는 감사로서는 제대로 실체 파악이 힘들다.수사 당국이 파헤쳐야 할 문제다.검찰이나 경찰이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파헤칠 수 있다.결코 국가 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그래야만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된다.지금이 어느 때인데 국가 돈을 마치 봉이 김선달식으로 꿀꺽 꿀꺽 삼킬 수 있다는 말인가.인사권을 단체장이 틀어 쥐고 있어 공무원들이 아니요 하기가 무섭겠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