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도 한 손 가득 짜 낸 샴푸와 린스로 머리를 감고 드라이기로 말려 스프레이로 멋을 낸 뒤 출근했을 회사원들. 이 시간이면 종이컵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에너지 낭비 같은 '익숙한 오명' 안에서 또 하루를 산다.
오늘 아침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전라북도를, 대한민국을 바꾸고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시작한 '그린스타트 전북스타트'. 15회에 걸쳐 소개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 파괴의 심각성과 대책 등에 대해 다시 짚어보며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김재호 팀장(이하 김팀장):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인도 등 주요 이머징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의 요구를 받아들인 영향이라고 풀이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환경보전을 넘어 세계 경제의 새로운 강자로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현재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어떻다고 보는가.
△이홍기 교수(이하 이교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계 교란을 꼽을 수 있다. 아열대형의 해파리 등장으로 어민 피해도 나타나고, 1850년 이래 150년 동안 가장 더웠던 기록이 최근 12년 내의 기록이라는 점도 심각성을 더한다.
△양준화 국장(이하 양국장): 기후변화의 속도는 동·식물의 적응능력을 뛰어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례는 도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을 생산하는 김제, 강원도 복숭아와 경쟁하는 전주 복숭아, 지리산 녹차 만큼 유명해진 강원도의 설악산 녹차도 그 예다.
△장남정 위원(이하 장 위원):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는 0.74℃ 상승한데 비해 한반도는 평균 1.5℃가 올랐다. 최근 35년 동안 전북도 0.5℃가 뛰었다. 우리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몰디브나 투발루같은 섬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해 있다.
△이형원 과장(이하 이 과장):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 특정 시기에 얼마 동안 장마가 나타나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기후변화가 나타나면서 국지성 폭우를 비롯해 (아)열대 기후에서 나타나는 스콜현상을 볼 수 있다.
◆ 김 팀장: 가정은 물론 관공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 1회용품 사용과 관공서의 냉난방기기 과다 사용도 문제다. 정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이 교수: 국민 대부분은 해결책을 정부의 몫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90년 기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 줄어든 반면 우리는 98% 증가했다. OECD 국가 중 배출량 6위, 배출량 증가율은 1위다. 온실가스의 95%가 에너지와 산업공정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절약이 시급하다.
△양 국장: 생활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윤리적 차원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선진국 중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줄인 곳도 있다. 플러그를 빼면 새는 전력 10%를 줄일 수 있고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시 40%까지 에너지를 절약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도 도움이 된다.
△장 위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핵심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식전환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장수사과 실종'도 그 예다.
△이형원: 전주시는 여름철 냉방기기는 실내가 27℃ 이상일 때만 단속 가동한다. 1회용품 사용제한조례 및 친환경 상품구매촉진 조례 제정·시행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실행이 어렵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와 협력해 홍보하고 시민 실천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 김 팀장: 전주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추진되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떻게 진단하는가.
△이 과장: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사전준비와 홍보가 미흡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시민들은 실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한다. 운영경험부족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제공하는 불안정한 프로그램과 복잡한 포인트 산정 절차도 과제로 남아 있다.
◆ 김 팀장: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고 보다 확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 과장: 올해 7월 프로그램을 개선하면서 시민들의 인식확대와 참여 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기존의 1포인트에 1원에서 3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양 국장: 국가의 마스터 플랜없는 계몽은 불가능하다. 선명한 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동의 목표를 천명하고 그에 따른 정부와 산업, 시민의 역할이 요구된다. 현재 에너지절약이 비용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심을 수 는 있지만 비용 절감만을 위한 절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김 팀장: 우리나라는 2013년 탄소배출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UN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올해 안에 설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탄소배출 감축이 시작됐다.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나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교수: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과학은 인간이 편리한 방향으로 발전해왔지만 이젠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일조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한다.
△양 국장: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시나리오는 문제가 있다. 선진국들은 1990년 대비 -25~ -45% 감축을 목표로 논의 중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5년 대비 +8%, 동결, -4% 감축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이는 1990년 대비 배출량을 +100%로 하겠다는 민망한 발표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탄소저감방안은 없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실천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장 위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업은 물론 국가도 기후변화협약은 피할 수 없다.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며, 자치단체는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 과장: 전주시도 국가목표설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2010년 시에 소속된 건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추진하고 2년 전 설정한 온실가스배출량 대비 의무감축량인 2~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대기업 중심의 감축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끝>
< 좌담회 개요>
※ 일시 : 10월 28일 수요일
※ 장소 : 전북일보 편집국
※ 참석자
- 이홍기 우석대 교수
- 양준화 전북그린스타트네트워크 사무국장
- 이형원 전주시청 환경과장
- 장남정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 사회 : 김재호 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