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최종 확정한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8% 증가 △2020년까지 배출량 동결 △2020년까지 4% 감축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 왔으며, 이달 초 녹색성장위원회 6차 보고대회에서 8% 증가안을 제외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말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도전적 목표가 우리의 국격(國格)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 녹색습관이 정착되어야 가능하다"며 "정부·기업·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먼저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 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부문별·업종별 배출 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평가를 위해 장관급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운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라며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도 글로벌한 인식을 가져야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더 큰 국가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